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요즘에는 지갑 분실하면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지에 따라서 찾는 경우와 못 찾는 경우가 있으며, 분명히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Q. 개인정보를 캐내려고 시도한것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개인 정보를 얻기 위해 시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족·이혼
Q. 안녕하세요 상간녀 합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상간녀의 남편이 질문자님 남편에게 소송을 거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며, 지금 협의가 되는 부분은 질문자님과 상간녀의 관계에 한정됩니다
재산범죄
Q. 헬스장에서 캐비넷 공사로 제 물건을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지한 일자가 매우 단기간인 것으로 보이며, 단기간의 공지만 하고 물건을 폐기한 것은 업체측 귀책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형사상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겠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제가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했는데 신고현황확인방법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벌금 300만원이 나왔다면 당연히 피고소인에게도 우편 등으로 통지가 됩니다. 물론 그 전에 경찰 수사를 받게 되므로, 경찰 수사를 받지 않으신 상황이면 상대방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만약 경찰 수사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