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하자보수책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샷시에 문제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매수자의 막연한 불안감에 의한 요구라고 보여집니다.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주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 내 고소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신상을 전혀 알지 못하시는 상황이었기에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단지 고소를 하겠다고 말을 한 사정만으로 협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Q. 저번주 수요일날 체크카드 잃어버렸는데 누가 체크카드 사용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려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 신고 후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사
Q. 어머니께서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해자가 잡혀야지 그 다음 피해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고, 가해자가 현재 가진 재산이 남이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지만, 가해자가 잡히지 않거나, 잡히더라도 남은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피해배상을 받을 방법은 없다고 봐야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자연재해로 재산상 피해, 행정소송가능?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자연재해라고 해도 사전에 예방이 가능했는지 여부 입니다. 사전에 이를 예방할 대처가 가능했음에도, 대처의 미흡으로 인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를 막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말씀하시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며 구체적인 내용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