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전자소송 원고 준비서면에 대한 답변은 언제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주장을 했으니 피고측에서도 반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빨리 해주시는 것이 판사가 보기에도 유리하게 심증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횟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계속 내용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조금 씩 텀을 길게 두고 답변을 해주셔도 되며,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이 열리기 까지는 계속 공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Q. 옆건물 옥상에서 차로 물떨어지는 피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옆 건물의 불법증측 등 사유로 질문자님께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계신 상황이며, 생활방해의 수준이 수인한도를 초과했기에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3개월전 먼저 저한테 명예훼손 해놓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사정을 종합해보면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부분으로 불송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한편, 상대방의 행위 역시 명예훼손죄나 협박죄 등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임대인 강제퇴거 가능여부 문의(임대인이에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당기간 차임연채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계약해지 및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불응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보완권?은 굳이 필요치 않아 보입니다.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으며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관리비 미납부분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집 훼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청구가 가능하며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및 임대가 불가능하면 그 기간 동안의 손해도 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명예훼손·모욕
Q. 발로란트 전체 채팅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은 피해자의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등 현실에서 그 사람을 특정할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캐릭터 닉네임에 대한 모욕적 발언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