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저번주 수요일날 체크카드 잃어버렸는데 누가 체크카드 사용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려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 신고 후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사
Q. 어머니께서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해자가 잡혀야지 그 다음 피해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고, 가해자가 현재 가진 재산이 남이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지만, 가해자가 잡히지 않거나, 잡히더라도 남은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피해배상을 받을 방법은 없다고 봐야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자연재해로 재산상 피해, 행정소송가능?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자연재해라고 해도 사전에 예방이 가능했는지 여부 입니다. 사전에 이를 예방할 대처가 가능했음에도, 대처의 미흡으로 인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를 막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말씀하시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며 구체적인 내용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사
Q. 제가 친구한태 돈을 빌려줄려고 하는데 담보를 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불법이 아닙니다.말씀하신 경우 돈을 빌려주시면서 담보를 받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담보물의 가치가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아는 지인이 욕을 했고, 그 욕을 녹취한 파일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1 대화에서는 욕을 했다는 사유로는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