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형사조정 한달에 124만원으로 네달했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잘되신 편으로 보이며, 이제 조정에 합의를 하신 상황이므로 더 이상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성범죄
Q. 이정도 사정 만으로 아청물을 찾아보겠다는 고의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이며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으시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블로그 리뷰 명예훼손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 안전하다고 하기는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으므로 리뷰를 작성하신다고 해도 상대방 상호 등을 명시하시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에어컨 수리비 부담 저한테 법적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에어컨은 옵션이 아니고 단지 두고오셨던 것이기에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정확한 사실을 고지하시고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어려움을 밝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
Q. 형사조정 결렬되면 민사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보면 조정결렬시 민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