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검찰에 재출한자료 열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제출한 자료는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통해 받아볼 수는 있으며, 다만 개인정보 등은 마스킹 처리가 되고 제공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재계약하는데 재계약서 및 확정일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네 기존 계약에 따른 확정일자가 유효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 구성요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기 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가 실제 발생하면 그때부터 기수가 됩니다.
민사
Q. 당근마켓 사기꾼이 제 신상으로 협박했을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사
Q.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성이 없다고 해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이며, 민사소송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