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4층상가창문으로 에어컨호수 에서 쏟아지는 물로인한 피해 신고절차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4층 학원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방해배제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한편 임대인에게도 이야기하시고 해결방안을 함께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범죄
Q. 전애인한테 빌려준 금전사기 신고 유효기간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므로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돈을 주고받은 내역 및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시다면 고소를 하시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성형외과 예약금 전액 환불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업체에서 제공한 환불규정을 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되나,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면 예약금은 계약의 구속을 증빙하는 것으로 계약파기시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업체의 환불규정이 당일 취소시 전액 환불가능이었다고 한다면 당일 취소를 요청하셨으므로 전액 환불이 가능하겠습니다.
금융
Q. 증여계약의 효력 발생 조건과 관련된 금융 법률 조항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여계약은 일단 계약만으로도 효력은 발생하겠으나, 말씀하신 경우 금융기관에서 어떤 사유로 증여관련 서류를 요청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지만 필요한 서류 및 효력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호텔 오버부킹건으로 기념일이 망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체의 계약위반이 명백한 상황이며, 다만 피해보상의 액수가 크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30~50만원 수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최대로 보더라도 100만원 정도로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