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쿠팡 판매자 제3자개인정보에대한 영구정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쿠팡의 내부 정책에 따른 결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지는 쿠팡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쿠팡의 정책 자체에 대해 문제를 삼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쿠팡측으로 해당 정책의 근거를 요청하시고 그 내용을 받으신 다음 그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할때 양육권은 어떻게 구분해서 나누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자녀의 복리에 어느 당사자가 더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판단하며, 다른 요소들은 이를 판단하는 부수적인 요소들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고, 아이들의 의사와 아이들을 누가 더 잘 보살필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하게 참작되겠습니다.
민사
Q. 길거리를 가다가 유기견에 물릴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인이 없는 개라면 배상의무를 가진 사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민사
Q. 당근마켓 사기 고소장 작성 질문입니다. 자의로 소통중단을 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하실 때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모두 기재하셔야 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할 경우 추후 무고죄 등 문제의 소지가 있기에 실제 있었고 알고 계신 내용을 기재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소비쿠폰 같은 경우에 카드깡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민생지원쿠폰을 부당하게 거래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