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공공기관 대부료 환급 가능 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이용하지 못한 것은 아니기에 대부료 환급이 어렵다고 봐야 하겠으나, 규정의 취지 및 실제 피해가 상당부분 발생한 사정 등을 종합한다면 대부료 감액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이며, 오히려 그것이 당사자간 계약관계의 실질적 내용을 반영한 결론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다툰다면 일부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
Q. 대학교 시간강사 재직 여부 확인 요청 시 회신 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직여부를 확인해줄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겠으며, 오히려 개인정보에 속할 수 있기에 해당 시간강사에게 확인을 구하시고 동의할 경우 재직여부를 확인해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마약 운반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벌이 주어지는 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마약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성범죄
Q. 아무나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온라인에서 성인영상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한편 구매자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청물과 불법촬영물에 한정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판 것이 아니라면 아직 결과가 발생하지 미수인 상황이며, 미수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가족·이혼
Q. 세대주가 아내가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반드시 남편이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내가 세대주가 되는 경우도 실제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