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 측이 계속해서 집안 내 곰팡이가 재발한 것은 제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고, 임대인측과는 대화가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 감정인이 현장 확인을 할 것이며, 그 감정결과에 따라 판정이 나오면 임대인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사
Q. 수사기관에 2차 출석요구때에도 돈이 마련되지 않아 출석안할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사관과 협의 없이 임의로 출석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가 될 수 있으며, 지명 수배 등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경찰관과 협의하시고 협의가 안되면 일단 출석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회사
Q. 유료광고 영상 업로드 후 담당자 연락 안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시는 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대금을 받지 못해서 문제가 되신 경우라면 상대방과의 계약관계의 내용이 증거로 확보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대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실수로 잘못된 주소로 보냈는데 다른 사람이 제가 보낸 물건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재물을 취득하고 반환을 거부하면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은 편은 아니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마약같은 경우 마약운반책도 얼마를 운반했느냐에 따라 형벌이 달라지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달라집니다. 죄질에 따라서 형량은 상당한 폭으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10키로를 운반한 것도 중한 범죄이나, 200키로를 운반한 것은 훨씬 중대하기에 2~3배 이상 형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ㅅ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