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성형외과 예약금 전액 환불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업체에서 제공한 환불규정을 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되나,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면 예약금은 계약의 구속을 증빙하는 것으로 계약파기시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업체의 환불규정이 당일 취소시 전액 환불가능이었다고 한다면 당일 취소를 요청하셨으므로 전액 환불이 가능하겠습니다.
금융
Q. 증여계약의 효력 발생 조건과 관련된 금융 법률 조항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여계약은 일단 계약만으로도 효력은 발생하겠으나, 말씀하신 경우 금융기관에서 어떤 사유로 증여관련 서류를 요청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지만 필요한 서류 및 효력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호텔 오버부킹건으로 기념일이 망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체의 계약위반이 명백한 상황이며, 다만 피해보상의 액수가 크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30~50만원 수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최대로 보더라도 100만원 정도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성범죄
Q. 범죄피고인 출소날짜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직접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신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달리 보호조치가 가능하신 부분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형사
Q. 판사들이 법을 집행할때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는것 같은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사도 사람이고,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판사마다 성향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기에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심판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