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도어락 고장시 누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어락은 단순 소모품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구성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부주의로 파손이 쉽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민사
Q. 손해배상 문자 합의의 효용력과 갑작스런 재합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상호 합의를 이룬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그 합의를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내용에 따라 이행을 구하실 수 있다고 하겠으며,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도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성범죄
Q. 카카오톡 오픈채팅 성희롱 고소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슴사이즈를 묻는 질문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으로서 적절하지 않았던 것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한편에서는 해당 발언이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한 질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에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형사
Q. 형사조정제도는 피해자 입장에서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조정을 통해 피해회복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 조정이 되는 것이고, 원하지 않으면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있기에 불리하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의료
Q. 택배로 한약을 수령한다면 이는 약사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한약사에게도 적용된다고 전제한 다음, 주문자에게 한약을 판매한 행위는 한약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전화로 이루어 졌으며, 주문자를 대면한 것이 아니라 충실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문자에게 한약을 직접 전달한 것도 아니라고 보아 약사법 위반을 인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