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형사조정제도는 피해자 입장에서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조정을 통해 피해회복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 조정이 되는 것이고, 원하지 않으면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있기에 불리하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의료
Q. 택배로 한약을 수령한다면 이는 약사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한약사에게도 적용된다고 전제한 다음, 주문자에게 한약을 판매한 행위는 한약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전화로 이루어 졌으며, 주문자를 대면한 것이 아니라 충실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문자에게 한약을 직접 전달한 것도 아니라고 보아 약사법 위반을 인정한 것입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의 처벌기준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다음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야 하고, 그 착오상태에서 재산상 처분행위를 해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sns 저격글 명예훼손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A에 대해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불과 10분 만에 게시글을 내린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A에 대해 많은 은혜를 베풀어주셨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50~100만원 정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사의 경우 형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어렵고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 100만원 내외의 배상금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형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의 경우에는 성립이 쉽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A와 합의해서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성범죄
Q. 디지털 성범죄는어떻게 입증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채팅화면을 캡쳐하거나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어떤 방법으로든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야지 디지털 성범죄 입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