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아청법위반 자수를 생각중입니다 어떻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신 사안입니다. 따라서 지금시점에서 자수를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영상도 바로 삭제하셨던 것이므로 더 이상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형사
Q. 사용자,고용자와 근로자와의 금전문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없으십니다. 사장님께서 좋은 마음에 선물을 주셨다고 보시면 되며,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민사
Q. 게임중 타인번호 제3자에게 노출하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시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또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이유도 없기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도 않겠습니다.
민사
Q. 민사고소가 들어가게 된다면 연락오기까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장 일반적인 경우라면 1달에서 2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고소가 제기되면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하겠으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3~4개월 시간이 지났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민사
Q. 당근 계좌 대여 사기 햐결방법 자문구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칫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 오해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므로 경찰서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고 질문자님 계정에서도 소액이긴 하나 일부 금액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 미리 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단 온라인으로 신고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