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사과를 위해 상대측 집 찾아가면 주거침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찾아가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권장드리기 어려운 방법이며,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민사
Q. 돈을 못돌려줬는데 무슨죄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뿐이기 때문에 범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신고가 되었기에 경찰은 수사를 하는 것이므로, 경찰에 출석해서 사실대로만 진술해주시면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타인을 속여 돈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경우는 단지 돈을 돌려주지 못하신 상황에 불과하므로 채무불이행이라고 봐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인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이 건물은 불법건축물인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불법건출물을 의심케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사정은 글로는 알기 어려우며, 관할 구청으로 신고해서 점검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점검 결과 불법건축물이 확인된다면 그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민사
Q. 고소인이 민사소송 제기후의 개인정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조사를 마쳤다고 해도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기소가 된 후에는 알 수 있겠으나, 기소가 되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누수 확인은 개인이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누수의 원인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진행을 하시는 영역의 문제라고 보이며, 관리사무소에 요청해서 확인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