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제가 집주인인데 전세계약을 파기햇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세입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시면 되고, 세금납부는 세입자가 알아서 하게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형사
Q. 안녕하세요 길을 걷다보면 우산이나양산을 쓰고 가는 사람이 그냥지나가는 사람 머리나 얼굴을 부딪치고 그냥가버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처벌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부딪힐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하지 않고 찌르고 가는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폭행죄가 적용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장에서 가해자를 붙잡고 경찰을 불러 신고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Q. 이정도 사정 만으로 시청죄라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시청죄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한 불법영상물을 본다는 인식, 의사가 있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우연히 해당 영상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고의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범죄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폭행·협박
Q. 협박죄는 문자나 전화로 무섭게 말만 해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협박은 말 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을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고소 시 알게되는 피고소인의 정보를 확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의 개인정보(신상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피고소인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