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택 조망권 상실에 대한 민사소송시 손해배상액 추정 등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법적으로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조망에 대한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되신 상황이며, 실제로 집값의 하락 등 경제적 손실까지도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대략적인 사정으로 보면 경제적가치 하락 등 포함하여 1.5~1.7억 정도는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패소자가 승소자가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이 선고됩니다. 변호사 선임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상대측과 협의가 결렬되어 소송을 진행할 것을 결심하시면 그때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오픈카카오톡 협박모욕죄 접수문의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사
Q. 전자소송 원고 준비서면을 피고가 읽은거를 원고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알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 나의사건검색으로 들어가면 준비서면 송달여부와 일시가 표시됩니다. 송달이 되면 읽었다고 봅니다.
민사
Q. 익명앱에서 타인의 번호노출을 한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여러번 답변드린 바와 같이,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아니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민사
Q. 경쟁사에 이직시에 기존회사에서 소송을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회사 규칙에 경쟁사로의 취직을 금하는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닌 이상에는 경쟁사로 취직했다는 것만으로 위법한 행위로 볼 이유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