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중고나라의 운영규정에 관한 것이기에 일반적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중고나라로 문의를 해서 요청해주셔야 하는 부분이고, 중고나라에서 운영규정에 따라 판단해서 처리해주실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오피스텔 월세 구두계약 해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동의를 한 상황인바, 예정된 일자에 계약은 해지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므로 새 임차인이 구해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지일 이후로는 월세와 관리비 납부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이 중도퇴실을 거부하는데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은 한번 체결되면 어느 일방이 기간중에 임의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도 명시적으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에 현재상황에서는 임대인의 거절이 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민사
Q. 민사소송시 준비서면에대한 답변은 언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너무 늦게 낼 경우에는 법원 판사의 심증이 나쁘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건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적어도 2달 이내로는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거래 후 환불을 요청며 더 치트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파손 부위를 고지해주셨다면 거래는 아무런 하자가 없이 완료되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환불을 해주실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