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고등학생도 신고접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신고는 가능하십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기에 경찰에서는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연락하려고 하여 결국 부모님께도 알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께 말씀하시고 상의 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범죄
Q. 미성년자간의 의제강간죄 성립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립하지 않습니다. 만 19세 미만으로 미성년자는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을 때에만 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성인이 넘어 15살과 성관계를 했어야지 범죄가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집 1년째 거주중인데 바퀴벌레가 나와서 방역업체 불렀는데 이거 제가 내는게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세입자가 관리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해 해결을 해야합니다. 임대인에게 하자에 대한 문제해결을 요구하시고, 만약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민사
Q. 홍수 대피중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 및 조롱 발언 신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은 명백하겠으며 불법행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자료 금액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50~1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에서는 해당 내용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합의나 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쇼핑몰 소비자보호법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벌금이나 기타 불이익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약관의 효력이 부정되므로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청구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