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이 외국인에도 적용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미국은 18세 이상이면 포르노에 출연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인 18세면 한국 기준으로는 미성년자인데,
미국 스튜디오가 만든 18세 미국인 배우가 출연한 포르노 시청시 아청법에 위반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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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엄격히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 이상이 성인이고 그 이하로는 미성년자가 되기에 이러한 배우가 출연한 포르노 영상을 시청할 경우 불법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에 실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으며, 문제가 된다고 해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은 우리나라 형사법이기 때문에 판단은 우리나라 법률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