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신탁자와 수탁자의 관계는 법적으로 인정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계약관계를 위반하여 돈을 타에 사용한 것으로 사기죄 또는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변기 급수관을 분할해서 샤워기에 연결하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배관은 물을 공급하는 배관일 뿐인 것으로 서로 연결이 된다고 해서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Q.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며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폭행·협박
Q. 특수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정신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신병이 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으며 훈방처리가 될 것은 아닙니다. 처벌 절차는 진행이 될 것이고, 가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다면 합의가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재산범죄
Q. 전자담배를 거래하려다가 사기 당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인 것으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