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회생·파산
Q.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는 어떻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안이 있지 않으며,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중 상황에 맞는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신용등급이나 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추상적인 질문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Q. 운전자 폭행은 버스나 택시기사만 되고 자가용 승 용차 운전자를 다른 승 용차 운전자가 시동 이 걸 려잇는중에 차문을. 세게밀어 폭행시 룬전자폭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가법 5조의10에 규정된 것으로, 일반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정차한 상태에서의 폭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되겠습니다.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집 옮길때 임대인의 도배요금 청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담배냄새가 아니라면 도배를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주장을 하는 상황이므로 법적 의무 없는 일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
Q. 해당 내용이 과실치상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열림 버튼을 누르신 상황으로 어떤 과실도 없는 경우이고, 할머니가 혼자 넘어져 다친 것이니 상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