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편의점 알바중 위조신분증 의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직원을 속여 담배를 구매한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이 되거나 기타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cctv를 확보해서 정부24 어플확인 장면을 저장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캄보디아에 인신매매 또는 카지노관련 범죄가 심각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에 따라서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정도가 결정되겠으나, 기본적으로 상당한 중범죄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 5년 이상 유기징역형이 예상됩니다.
형사
Q.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의 금전관계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고마움에 격려금으로 지금한 것이기 때문에 달리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회통념상 어떤 발언이 비록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영화관에서 욕설 들었을 경우 모욕죄 성립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모욕죄가 성립하는 상황이시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직접 증거는 없으나 주변 사람들이 이를 듣고 증인이 되어 준다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