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사기죄와 단순한계약위반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체결 당시에 상대를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망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라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폭행·협박
Q. 파이프 렌치를 휘둘려서 공포감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험한 물건을 휘두른 것을 특수협박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처벌 정도를 예상하면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형사조정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의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과 협의해서 협의가 되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처분과 가압류는 정확히 어떤점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절차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컨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해 처분을 못하게 가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거급여 수급자 전입신고 늦게한 상황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서울에 집을 놔둘 필요가 있었고 서울을 오가며 생활하셨던 것올, 이제 대구로 전입을 하시는 상황인 바 특별히 불이익이 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