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중대시민재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10명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사건을 말합니다. 옹벽이 붕괴된 사고가 용벽 시공사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단말기 유통법 일명 단통법은 어떤법이고 갑자기 폐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통법은 휴대폰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작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였는데, 주된 이유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시장경제질서에 반하는 무리한 규제라는 비판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이번에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형사
Q. 보험사기, 공갈미수, 협박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상대방의 행위가 무리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에서는 객관적으로 사고가 있었던 것이 맞고, 협박, 공갈, 보험사기 등은 의심은 들지만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고소를 하신다고 해도 승산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누가보더라도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것이 아니라면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며, 오히려 더 곤란한 상황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소리지르면서 쫓아오는척 위협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인 경우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위협적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도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사전 설명 및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대해 사전 안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넘어 잘못 고지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약체결상 하자가 되는 사유가 되겠으므로 계약해제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