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약식 기소로 벌금형을 받게 되고 법원에서 확정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이 나오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2주 ~ 한달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기업·회사
Q. 개인 명의 인스타 계정을 회사 브랜드용으로 운영했는데, 휴업 후 다시 개인 계정으로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별다른 법적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애초 개인 계정이었던 것을 회사 브랜드 운영목적으로 사용했던 것일 뿐이라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물론 회사와의 구체적인 계약관계가 있는지는 더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피해자분께 사과문을 전달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에게 전달하시면 충분합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해서 사과문을 전달하시면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의견을 묻고 사과문 전달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성범죄
Q. 이것도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은 성립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음식 먹고 먹튀하는 사람들이요?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으로 1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적용되어 50~100만원 내외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