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합의서, 합의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형사를 진행하실 생각이 있다면 합의를 해주시면 안되지만, 민형사 진행 없이 빠르게 종결하고 싶으시다면 합의서를 써주시되 합의금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합의금 액수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1000~3000만원 수준에서 요구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경찰조사없이 검사 수사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 없이 바로 검찰로 넘어가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려우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경찰을 건너뛰고 검찰 단계라면 새로운 고소건은 아니고 기존 고소건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검찰로 전화해서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민사
Q.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한명이지만 행동은 여러개였기 때문에 각각의 행위에 대해 별개로 처벌되는 것으로, 이 경우 일사부재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즉 한번 범죄를 저지른것이 아니고 여러번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보는 것입니다.
형사
Q. 저작권 질문 처벌 질문 또 한 번 누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각의 행위에 대해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이며, 따라서 각각 처벌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다만 여러 사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
Q. 성인인증 대리 구하는 글 올린 것만으로도 경찰에서 수사 출석 요구 우편 이런거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단지 대리를 구한다는 글 만으로는 범죄성립이 되지 않기에 수사에 출석하라는 요구가 있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