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피해자분께 직접 사과드리는 것 대신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으며, 단지 온라인 게시판에 사과문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양형사유로 직접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보행자간 추돌 사고 형사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이십니다.
민사
Q. 실수로 다른사람 카드 씀 어거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과실로 인한 것이 분명한 상황이므로 실수로 사용한 즉시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번개장터 저격글 명예훼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적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다만 질문자님의 신상이 특정되어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해당 게시글에서 질문자님의 실명, 구체적 주소나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되어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형사
Q. 구공판하였습니다. (해외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속이 된 경우도 아니고, 아직 공판일이 지정된 것도 아니므로 해외여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십니다. 다녀오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