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특약 문구가 합의되지 않을 때 계약 진행 및 가계약금 반환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일반적으로 기재가 되는 문구인 것으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특약추가는 필요하신 부분입니다.특약에 대해 추가를 강력하게 요청하시고 특약에 대해 거부할 경우 계약파기에 따라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임차인 귀책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쌍방 합의가 안된 상황일 뿐이기에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나, 법적 다툼으로 번져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
Q. 본사에서 카드 대금 미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바로 법적 조치에 나서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압류 및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본사의 해명이 믿기 어려우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1년 연장 재계약 했는데 복비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만으로도 갱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개인을 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셨다면 소정의 계약서 작성 비용 정도만 지불하시면 되고, 금액은 쌍방 협의하여 결정하시게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1:1 문자에서 욕한경우 고소할 수 있는 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적인 발언이었다고 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겠으니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해준상가 비가샙니다 손해배상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방수공사의 하자로 인한 것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이 경우에는 방수업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