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계약상에서 재산이 없는 보증인을 세워는데요 보증인이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면서 보증인으로 서명은 잘못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보증인은 재산이 없다고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인이 자신이 재산이 있고 충분히 채무변제를 할 능력이 있다고 속이고 보증인이 되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형사
Q. 구공판 질문드립니다...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공판이라고 하더라도 법원 사정에 따라서 재판일정은 크게 변동됩니다. 정말 빠르게 재판이 잡힌다면 8월에 가능하고, 늦으면 10월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토토 대리 맡겼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애초에 기망의사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명훼 형사조정 예정이고 변호인에게 대신 사과문 전달드려도되냐고 물으니 수사관님 답변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그렇게하셔도 됩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에게 전달을 요청드리면 됩니다.
교통사고
Q. 차량이 운전미숙으로 개인주택 차고지 셔터를 파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질적인 피해 이외에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이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나, 예외적으로 정신적 피해가 있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100~300만원까지도 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