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1층에 보관하고 있던 캐리어를 건물주가 말도 없이 버렸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것은 절도죄 보다는 손괴죄 적용 가능성이 높으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적용되기 때문에 민법 750조에 따라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해당 캐리어의 중고가격과 함께 내용물에 대해 입증가능한 범위에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
Q.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을때 직원이 방해를 할경우 그 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운전 경력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기록들이 남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운전경력증명서의 경우 면허의 발급일자, 내용 및 사고의 내용, 법규위반내용 등 사항이 기재되어 나옵니다. 구글 등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검색해보시면 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Q. 차량 속도위반시 차량의 속도마다 벌금과 벌점차이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위반한 속도의 정도에 따라서 4만원에서 13만원까지 차이가 나며, 벌점도 15점에서 100점까지도 부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
Q. 저좀 살려주세요 돈 좀 받게해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며, 한편 가족간이라고 해도 횡령죄 등 범죄 성립이 가능하여 고소를 하시는 방법도 가능은 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