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금융
Q. 본사에서 카드 대금 미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바로 법적 조치에 나서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압류 및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본사의 해명이 믿기 어려우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1년 연장 재계약 했는데 복비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만으로도 갱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개인을 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셨다면 소정의 계약서 작성 비용 정도만 지불하시면 되고, 금액은 쌍방 협의하여 결정하시게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1:1 문자에서 욕한경우 고소할 수 있는 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적인 발언이었다고 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겠으니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해준상가 비가샙니다 손해배상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방수공사의 하자로 인한 것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이 경우에는 방수업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13만원 계정거래 사기당했습니다 (사기범은 작년부터 사기치는 사람 현재 진행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 고소장을 넣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며, 담당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빠르게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사관이 진행을 하지 않으면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넣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