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형사합의금은 법원에서 정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법원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부분이시며, 서로 합의가 되는 금액에 따라 사건마다 금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Q. 진짜너무하네요 억울하지만 벌금냈음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억울하신 부분도 분명 있겠으나 현행법상 단속 대상이 되시는 상황이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형사
Q. 구속적부심 심문이라는것은 어떤것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속적부심사란 말 그대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청구하는 것을 인용될 경우 구속상태가 해제되어 자유의 몸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규정된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교통사고
Q. 건물 주차장 출입중 도로 단차로 인한 하부 까임은 어디서 보상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도로부분을 소유, 관리하는 주체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우선은 건물 관리자에게 문의해서 배상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Q. 보복운전으로 신고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만으로는 보복운전이 되지 않습니다. 보복운전이 되려면 차량을 이용해 위협을 했어야 하고, 단지 정차하여 욕을 한 것만으로는 보복운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클락션을 몇초 이상 눌렀다고 보복운전이 되는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