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당근마켓에서 미개봉제품 구매했는데 불량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에 가까운 기망적인 거래행위였던 것으로 보이며,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 이외에는 다른 해결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금융
Q. 변호사님들 도박조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경찰에서 수사에 필요하다면 포렌식도 진행이 가능한 것이며, 실제 진행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기에 단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해준 상가 장마로 비가샙니다.임대인이 손해배상해줘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구에 발생한 손해는 누수로 인한 것이며, 누수에 대한 책임은 건물을 소유, 관리하고 있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정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임차인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임대인의 책임은 일정 부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토지사용승낙서 계약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차적인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토지주의 주장은 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무의미한 주장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가족·이혼
Q. 성남 대법원 여름휴가 있나요 언제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은 7월 마지막주부터 8월 첫주까지 2주간 재판이 휴정되나, 직원들은 교대로 근무를 하기때문에 언제 가셔도 서류발급은 가능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