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사람이 죽었던 방 중개 시 고지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에 대해서는 중개인에게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방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미신적 요소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고지해야할 법적인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은 어떻게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않으면 묵시적으로 2년 갱신이 되는 것이고,만약 임대인이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하면 그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형식이 있지는 않지만 증거는 남겨두셔야 합니다.
민사
Q. 여자친구 대신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 등 독촉을 하시는 것이 법에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Q. 계산 사기로 임금체불을 당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돌려받을스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판단되겠으며, 만약 상대방이 사기를 쳤다면 이는 불법행위가 되기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3년, 그 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는 10년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최근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되셨다면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으셨을 것이므로 소송이 가능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서 작성 안한 세입자 내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를 내지 않고 있고 계약서까지도 없는 상황이라면 불법점유 상태가 명백하기 때문에 건물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소송으로 통해 법원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