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중고폰을 구매했는데 사설수리 했던폰이었는데 고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재산범죄
Q. 길에떨어진물건 주거가면 절도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길에 떨어진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재산범죄
Q. 사람들은 왜자꾸 피싱에속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마다 알고 있는 정보가 다르고 성향과 인식능력의 차이가 있기에, 예방법이 많이 알려졌다고는 하나 아직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알고 있더라도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
Q. 오픈채팅방에 개인정보(전번, 계좌) 유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한 상황이며, 명예훼손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겠으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개인정보유출이 적용될 경우는 아닙니다.
금융
Q. 게임 속 재화로 스포츠 도박을 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현금화가 가능한 것이라면 도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속 재화라도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도박죄 성립 위험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