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80세노인 상해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이미 증거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시고 경찰이 수사를 통해 구체적 범죄혐의를 밝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범죄혐의가 추가 확인될 경우 처벌수위는 높아지게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만기 전 임대인이 나가달라는데 제가 응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고 많은 변수가 있는 상황이기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시며, 애초에 만기 전에 나갈 필요가 없고 갱신권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미 나가겠다고 하신 상황이므로 나가기는 하되 가장 유리한 방법대로 권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폭행·협박
Q. 인스타그램 가계정 협박,모욕,명예훼손 협조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스타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부분이시며, 다만 정확한 것은 답변을 받아 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라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미 진행중인 사건 부터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수사관의 재량으로 각각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수사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해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수사진행 과정 답변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금을 했다는 것만으로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로 보아 수사를 개시할 이유도 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