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당근마켓에서 사기꾼 정보공유했을시 법적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사기꾼의 정보를 피해자 또는 제3자 간에 공유를 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명예훼손죄라던지 기타 어떤 범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디스코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성립가능한 범죄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군지 전혀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입니다. 실명만으로 특정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주소가 있거나 얼굴 사진이 공개되어야만 특정성이 인정됩니다.실제 고소를 했다고 해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성범죄
Q. 혹시 제가 피해자인데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발언,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말한 경우이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사
Q. 사생활보호받고싶은데요 고소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에 고소가 가능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달리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며 법 외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하겠습니다ㅏ.
부동산·임대차
Q. 집보증금을 돌려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에게 나간다고 통지를 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통지한 증거가 있으면,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보증금반환을 법적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