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금융
Q.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구제신청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구제신청은 보통 피해자가 가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경우에 해당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고 해당 계좌의 돈을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체크카드를 건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은행측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
Q. 담당 트레이너 퇴사로 인해 pt환불시 위약금 발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담당트레이너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었고, 상대방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담당트레이너 변경은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제 후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공동명의 부동산 매물에 대한 매수계약 중 공동명의자 추후 거부시 대책 방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자는 동의하지 않은 계약이니 그 지분범위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공인중개사 역시 매도자에게 속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음악 분야 앨범 단위 계약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원하는 계약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구체적인 항목을 직접 원하시는 내용으로 수정해서 계약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상대방이 제안한 계약서가 있을 것이며, 그 계약서 안에서 원하시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으시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방문 후 계약서 각 항목에 대해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융
Q.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해진 시스템안에서 인출이 된 것이고, 해당 거래만으로 이상거래라 단정하고 전화를 해서 확인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