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층간소음으로 올라온 사람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호텔 측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우선이겠으며, 주거침입 또는 스토킹범죄 등 범죄피해로 볼 여지도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
Q. 배임죄 고소후 고소인 진술하기전에 바로 취하한 경우, 다시 고소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재고소는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재고소가 제한되는 범죄유형은 아니기때문에 고소를 하신 후 취하했다가 다시 고소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성범죄
Q. 전애인에게 “만나서 키스하자”는 통매음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키스를 하자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민사
Q.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데 서초경찰서 등기가 있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경찰서에서 보낸 등기라면 범죄에 연루되어 등기가 발송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기는 합니다. 직접 확인해보기 전에는 알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형사
Q. 부모님 카드 분실 후 금액 보상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금으로 실제 피해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