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만3세 아이가 주차된 차를 발로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세 아이가 차를 툭 찬 정도로는 기스가 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흔적도 남지 않으셨기 때문에 따로 연락을 할 필요까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입신고는 가능한데 확정일자를 못받는 집,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겠으며, 최우선변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개인에게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추후 문제를 대비하는데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Q. 앞차 급정거로 내차도 급정거 뒷차도 급정거 뒷뒷차가 후방추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뒷뒷차가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지 않고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고질문자님은 앞차가 급정거하여 따라 급정거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책임이 발생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가족·이혼
Q. 돌아가신 친아버지의 대출금 청구로 인해 문제가 생겄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 상황은 재산조회 등을 할 상황은 아니며, 압류의 원인이 된 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닌지, 부당한 압류가 아닌 지 등을 따져보시는 일입니다. 상속포기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 방향 설정도 중요하기에 온라인 상담보다는 구체적인 서류를 기초로 대면상담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Q. 쇼츠에 나온 육아 영상이 아청물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의 내용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있다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경우는 아니라고 하겠으므로 아청물로 볼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