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제 카드를 무단사용했던사람을 신고해 검찰에 넘겨기졌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약식은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가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벌금형을 받고 별도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피해해복이 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피해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민사
Q. 담당 트레이너 퇴사로 인해 pt환불시 위약금 발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담당트레이너가 퇴사한 경우, 그로 인해 업체측에서 정상적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면 이 경우에는 업체측 귀책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는 상황이므로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형사
Q. 80세노인 상해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이미 증거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시고 경찰이 수사를 통해 구체적 범죄혐의를 밝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범죄혐의가 추가 확인될 경우 처벌수위는 높아지게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만기 전 임대인이 나가달라는데 제가 응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고 많은 변수가 있는 상황이기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시며, 애초에 만기 전에 나갈 필요가 없고 갱신권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미 나가겠다고 하신 상황이므로 나가기는 하되 가장 유리한 방법대로 권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폭행·협박
Q. 인스타그램 가계정 협박,모욕,명예훼손 협조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스타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부분이시며, 다만 정확한 것은 답변을 받아 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라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