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음악 분야 앨범 단위 계약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원하는 계약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구체적인 항목을 직접 원하시는 내용으로 수정해서 계약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상대방이 제안한 계약서가 있을 것이며, 그 계약서 안에서 원하시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으시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방문 후 계약서 각 항목에 대해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융
Q.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해진 시스템안에서 인출이 된 것이고, 해당 거래만으로 이상거래라 단정하고 전화를 해서 확인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출생년월일 신청하고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증거들로도 충분히 2007년에 출생한 사실은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7월 1일에 조정신청서를 넣었습니다. 지역은 수원법원 평택이고요.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 후 진행하고 있는데 2주면 조정신청서가 상대한테 전달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변호사님께 물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도달여부도 당연히 변호사님이 알고계십니다.
민사
Q. 제 명의 리스 차량 승계, 연인과의 공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남자친구분과 해당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계시면 되겠고, 확인서에는 명의를 빌려주고 리스중인 사실과 언제까지 승계하기로 약속하는 내용, 위반할 경우의 조치 등을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가지고 추후 필요하면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