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미 진행중인 사건 부터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수사관의 재량으로 각각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수사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해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수사진행 과정 답변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금을 했다는 것만으로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로 보아 수사를 개시할 이유도 되지 않겠습니다.
재산범죄
Q. 게임머니 금전거래 사기 신고하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를 당하신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신 후 가까운 경찰서로 등기로 보내 접수해주시면 수사관이 배정되고 이후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성범죄
Q. 중학생 아청법 관련 법률 상담 요청드립니다 (과거 온라인 활동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걱정하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형사
Q. 80세 노인 상해사고로 고소진행 중 추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부분에서 조언을 요청하시는 것일지요?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해주시면 되고, 경찰에서 수사 후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따로 조언을 드릴만한 내용은 없다고 보입니다. 특별히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특정해서 질문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