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인감증명서 사본 주민번호 마스킹, 일반용 용도 구체적 기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용도에 구체적인 용도를 작성해주셨다고 하시면 해당 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재산범죄
Q. 이런 경우 금전적 보상,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 범죄가 성립하며, 처벌대상인 행위입니다. 다만 합의가 된다면 처벌 정도는 감경될 수 있고, 피해금액이 소액이기때문에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물론 금전합의도 가능한 부분이십니다.
민사
Q. 피고 답변서제출후 원고 반박서면은 언제 제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주~한달 사이에 내시면 적당하겠습니다. 아니면 준비가 되시는 대로 바로 제출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민사
Q. 변론기일후 판결은 언제 나나요보통?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이라면 좀더 빨리 진행되며 보통 3~6개월 사이에 판결이 선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사건이라면 좀 더 오래 걸리나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화봉사 벌금 과 벌금분할 납부중에 선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느 것이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며, 분할납부는 원칙적으로 6개월동안 연장을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3개월씩 두번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어느 것이 유리할지는 판단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