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계약서상 별도의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계약의 법적 유효기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약서에 별도의 유효기간이나 해지 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일단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느 일방이 아직 계약에 대한 의사가 남은 상황이라면 함부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폭행·협박
Q. 민사 증거영상에 얼굴 모자이크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증거는 충분하고, 영상도 상대가 부인못할 것이므로 모자이크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생·파산
Q. 돈을 빌린 사람이 죽었는데 이혼한 상태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린 사람이 죽었다면 그 죽은 사람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므로 우선 상속인이 있는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이혼한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이혼한 배우자는 변제의 책임이 없습니다.
폭행·협박
Q. 고소장재이관. 이유아시는분이요.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아마도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담당경찰관의 실수 또는 피의자 주소의 변동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명예훼손·모욕
Q. 기초생활수급자 인데 사회봉사신청하면 받아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상황이시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회봉사로 대체하겠다는 신청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