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업체명 공개 리뷰 명예훼손및업무방해성립 여부 환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사실 그대로를 기재했고 특별히 비난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기도 어렵기에 문제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환불을 받고자 하시면 해당 업체로 환불을 요청하시고, 거부할 경우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시는것이 타당합니다.
금융
Q.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릴게요 도박죄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사가 그냥 중단되는 일은 기대하기 어려우십니다. 무시하시면 추후 부모님께 통지가 될 수도 있고, 경찰이 직접 방문하여 수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소년원까지 갈 정도의 일은 아닙니다.
형사
Q. 게임 계정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계정을 구매 후 고소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망행위는 거래 행위 당시에 존재해야 하며(즉 돈을 받을때부터 애초에 이행의사가 없었어야 함), 거래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억울하신 사정이 있다면 경찰에 고소해서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경찰관이 보고 판단하기에 기망행위가 있다고 본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통신매체이용음란 DM을 나눴는데 이걸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성적인 대화 자체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통매음 등 법적인 문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민사
Q. 소액민사소송 변론기일후 최종판결 왜이렇게 오래걸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 판사가 언제 선고를 하겠다고 날짜를 지정합니다. 그 지정된 날짜에 판결이 선고되며, 사건에 따라 선고가 되는 기간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