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특정성 이게 모욕죄로 신고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증명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충분히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발언을 문제삼아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 내용증명 이사불명 으로 반송됐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에는 새로운 주소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등기부에 주소가 기재 된 후에 이사를 하게 되면 변경된 주소로 등기부가 변경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민사
Q. 사기로 7월24일이 선고일인데 7월22일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판부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소 촉박합니다. 7. 22. 이라면 이미 판결문이 모두 작성되어 있어 결과가 정해져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2일에 제출하실 예정이라면 지금이라도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하시고 2주 정도라도 기간을 연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Q. 경범죄 재판수사과정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현재 진행중인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에 영향을 줄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형사
Q. 게임 계정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계정을 구매 후 고소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우신 부분이라고 판단되며,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기에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소를 하려면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기망을 했다기 보다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