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재판연기 가능 여부사기로 검사구형 6개월 받았는데 선고일이 7월 24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제금액을 꼭 특정할 필요는 없으나, 특정하신다면 1650만원을 변제했고 다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았다는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서를 써줄 것이므로 구체적인 변제내역이나 증거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재판을 연기하려면 연기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통 합의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등 사유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형사조정 합의금이 없다면 가장 먼저 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일단은 진정성이 있는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악의 경우 합의가 안되더라도 충분히 사과의사를 표시한 정성이 양형사유로 반영되어 형량을 결정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겠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게서는 B씨는 알지도 못하고 직접 거래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기에 사기죄가 성립할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더욱이 사기는 기망행위로 상대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A씨를 속인 부분이 전혀 없다면 사기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A씨에게 돈을 투자받을 당시 A를 속인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시는 것이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족·이혼
Q. 부부가 협(합?)의이혼을 했을때 이후의 상황에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계약이행을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문제라서 일반인이 진행하기는 쉽지 않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성범죄
Q. 어이없이 아청물이나 불촬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법상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혀 법적으로는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