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식당주차장에 주차를했는데 식당에 철근이빠져나와있었나봐요티시어가 짲어졌는데 식당에서 배상되어야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시설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식당 주인이 배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내용 증명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면 이후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아파트 계약 위반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계약 위반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한 증거 확보 후 내용 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및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합의금 적정선이 얼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죄질이 상당히 나쁘기에 합의금 액수는 1000만원까지도 요구할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일단 그 금액으로 협의를 시작해주시면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2주 정도 내외에는 가해자 조사가 진행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욕죄외에 통매음죄 성립가능성도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내 통매음 사건 발생후 안심할 수 있는 기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애초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처벌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고, 더욱이 이미 8개월이나 경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에스엔에스 명예훼손은 실명아니어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실명이 아닌 경우에는 SNS를 통한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서 신상이 확인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겠습니다